우비를 쓴 남자는 왜 모녀의 집에 강제침입하였는가 ?

2022년7월6일 중국 온라인에 우비를 쓴 남자가 모녀의 집에 강제침입하는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

 

이날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강씨는 이날 퇴근후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cctv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의아해있던 와중에 복도에 숨어있던 우비를 쓴 한 남성이  갑자기 뛰쳐나와 강씨와 아이를 강제로 집안으로 끌고들어갔는데요.  당시 강씨와 아이의 비명소리에서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를 느낄수가 있습니다 . 

이후 20분 뒤에 문신을 한남성이 웃통을 벗은 채로 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널브러진 신발들을 주어 들어가는 모습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면서 각지 공안들 역시 발 바쁘게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영상 출처는 중국 산둥성으로 파악되었고 5일이 지난 11일 산둥성 공안들은 해당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의 전남편 전 씨로서 이 둘은 지난 6월 16일에 이혼 수속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날 전 씨는 강 씨와의 재결합을 위하여 집 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추가로 아이가 잠든 밤 10시 후 강제로 강 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도망 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씨의 강제 주거침입 죄에 대한 형사처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처와의 성관계가 과연 범죄냐 아니냐는 논쟁이 온라인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 중국이나 한국의 법률 또한 똑같습니다. 다만 형량 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며 실제로 2009년 1월, 부산지방법원이 필리핀 출신 아내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강 씨는 경찰 조사 진술서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만 언급했을 뿐 전 남편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이의 아빠로서 옛정을 생각하여 이 부분은 눈 감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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